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사법정의·공감대 살펴 판단하겠다"

입력 2022-04-29 10:41   수정 2022-04-29 10:42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에 대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선 "꼭 이전해야 하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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